검경수사권 조정 비판, 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우리는 민주 시민이다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1.14 20:50 수정 2020.01.19 00:44

김웅 검사 "봉건적 명은 거역하라" 사직서 내며 검경수사권 조정 비판

 

"수사권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검사 생활을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50·사법연수원 29)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검사는 전날인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했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당··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했다.

'명에 거역하라'는 말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표현에서 빌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검사는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을 거쳐,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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